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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먼지 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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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도시정비법] 0.정비사업의 용어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공법 도시정비법 중에서 기본이되는 정비사업의 용어정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사업의 용어정리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8. 4.
[공인중개사 공법-도시정비법] 2.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해제 등 정리 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 안전진단의 실시와 대상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25.
[공인중개사 공법-도시정비법] 1.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정비법에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1)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단,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서 군수는 제외됩니..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24.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6. 환지처분과 도시개발채권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처분과 도시개발채권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의 순서 -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시행자라면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아래의 내용을 공고해야합니다. ①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환지처분일 ② 사업비 정산내역 ③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외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2) 환지처분 시 권리의 이동 ① 환지 :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7. 20.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5.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계획 작성기준 1) 환지계획 작성 특례 -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증환지) 반대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죽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감환지) (* 단, 면적이 넓은 토지는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2) 입체환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9.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4. 원형지와 환지계획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원형지와 환지계획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형지 1) 원형지의 공급 -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③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 공공기관과 원형지를 학교·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암기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7. 17.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3. 실시계획 및 토지상환채권 정리 공인중개사의 공법에서 도시개발 파트의 실시계획과 토지상환채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실시계획이지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하여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외의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시행자면 따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5.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 파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1) 공공사업 시행자(=공공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행정청) ② 공공기관- 한국토지구택공사, 한국수원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한국~공사라고 이해해 두시면 좀 더 쉽습니다) ③ 정부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④ 지방공사 (2) 민간사업 시행자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자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4.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구역 정리 -2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역과 지정·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지정대상의 지역과 규모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m² 이상 -공업지역 : 3만m² 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m² 이상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1만m² 이상 ② 도시지역 외 지역 30만m² 이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m²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용지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4차로 이상의 연결도로를 설치 4)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결합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7. 13.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구역 정리 -1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과 수립권자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수립권자·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지만,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됩니다. 1) 수립시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아래의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① 자연녹지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2.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국계법] 10. 기반시설의 설치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뜻 합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는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1.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국계법] 9. 개발행위의 허가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1) 허가대상 (1) 허가권자와 허가대상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서 아래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단, 경작을 위한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⑥ 물건의 적치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10.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8. 지구단위계획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정 대상과 수립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과 외의 지역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1) 도시지역(주거, 공업, 상업, 녹지지역)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적 대상이 있습니다. (1) 임의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아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용도지구 ②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9.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7. 도시군계획시설 정리-3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조치와 해제 정차 및 실효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1)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합니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매수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7.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7. 도시군계획시설 정리-2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실시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단계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고시 ①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6.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7. 도시군계획시설 정리-1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군계획시설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포함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시행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쉽게 말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가능한 기반시설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및 관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암기해 두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 이외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7. 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6. 용도구역 정리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용도구역에 대해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해당 정의를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기억해 두시면 보다 암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용도구역의 종류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9.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5. 용도지구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 파트에서 용도지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합니다. 1) 용도지구의 종류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① 경관지구 -. 자연 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유지하거나 형성 -.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6.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4. 용도지역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중 부동산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즉, 동일한 토지에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ex. 동일한 토지 안에 [용도지역+용도지역] 지정 불가) 추가 설명으로 이후 살펴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다르게 동일 토지 안에 중복·중첩 지정이 가능합니다. 1) 용도지역과 세분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은 용도에 따라 세분하게 되는데 이후 나올 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0.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3. 도시군관리계획 정리 -2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정리를 이어서 의견청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정리에서 알아본 것처럼 도시군관리계획의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주민 의견 청취→지방의회 의견 청취→입안→ 협의→ 심의→ 결정·고시→ 열람→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승인→ 지형도면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의견 청취 1) 주민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6.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3. 도시군관리계획 정리 -1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 파트 1, 2로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①용도지구·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도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5.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준비물 팁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여 시험 일정 및 준비물 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의 경우 10월의 네 번째 주 토요일인 2023년 10월 28일에 진행됩니다. 공인중개사 1차, 2차 신청 기간은 동일 한 날짜인 8월 7일~11일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므로 미리 준비하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험 등록 시 1차와 2차를 동차에 보실 분은 동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1차만 보시거나 1차 합격 후 2차 시험에 응시하실 분은 1차 또는 2차만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시험 등록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실 경우에 빈자리 접수 기간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2. 도시군기본계획 정리 이번에는 부동산공법 국계법에서 도시군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계법을 공부하실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절차를 먼저 살펴보자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 및 열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수립권자와 수립 의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광역도시계획과는 다르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1. 광역도시계획 정리 부동산공법에서 국계법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이란 2개 이상의 광역구역을 묶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이후에 살펴볼 도시·군계획 또한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히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볼 도시군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를 경우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경우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1)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내용 및 공부법 부동산공법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4과목 중 하나입니다. 양이 방대하고 법과 관련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 수험생에게 2차 시험 중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마냥 어렵지만은 않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공법안에 무슨 파트가 있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와 함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공법 공부법은?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인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와 함께 평균 60점, 각 과목 최소 40점(과락 점수)을 넘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공법의 경우 고득점을 노리는 것보단 대략 5-60점을 목표로 하되, 상대적으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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