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도시정비법] 0.정비사업의 용어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공법 도시정비법 중에서 기본이되는 정비사업의 용어정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사업의 용어정리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KEY POIN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히 열악, 단독/ 재개발사업은 열악, 상·공업/ 재건축사업은 양호, 공동] 키워드로 정리하여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2)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뜻 합니다.
(2)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도는 부신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3)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 속합니다.
① 주변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건축물
②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TIP>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 준공일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 건설 비용을 비교하여 철거하고 새로 짓는 비용이 더 싼 경우,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3) 정비기반 시설
-도로· 공용주차장· 상하수도· 공동구· 구거(도랑)· 공원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아래의 시설이 해당됩니다.
<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비상대피시설, 지역난방시설, 가스공급시설, 소방용수시설 등>
<TIP> 정비기반시설에는 학교나 공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4)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놀이터, 마을회관 등 아래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①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TIP> 공동이용시설에 유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토지등 소유자의 정의
도시정비법에서 토지등 소유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의 토지등 소유자의 정의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뜻합니다.
<TIP> <지상권자 O / 임차권자 X>
(2) 재건축사업에서의 정의에서의 토지등 소유자의 정의
: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뜻 합니다.
<TIP> <지상권자 X 미포함되는 것에 주의>
6) 기타 등
(1) 주택단지의 정의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입니다.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을 뜻합니다.
(2) 대지의 정의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뜻합니다.
(3) 토지주택공사 등의 정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뜻합니다.
용어정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시정비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