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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역과 지정·절차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3) 지정대상의 지역과 규모 ① 도시지역 -주거지역·상업지역 : 1만m² 이상 -공업지역 : 3만m² 이상 -자연녹지지역 : 1만m² 이상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 1만m² 이상 ② 도시지역 외 지역 30만m² 이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m² 이상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용지 + [도로법]에 따른 도로 또는 4차로 이상의 연결도로를 설치 4) 도시개발구역의 분할·결합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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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과 수립권자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수립권자·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지만,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됩니다. 1) 수립시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아래의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① 자연녹지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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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뜻 합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는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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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1) 허가대상 (1) 허가권자와 허가대상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서 아래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단, 경작을 위한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⑥ 물건의 적치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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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정 대상과 수립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과 외의 지역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1) 도시지역(주거, 공업, 상업, 녹지지역)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적 대상이 있습니다. (1) 임의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아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용도지구 ②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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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조치와 해제 정차 및 실효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조치 1)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합니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매수의무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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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서 실시계획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단계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고시 ①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② 실시계획의 인가권자(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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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군계획시설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포함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시행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쉽게 말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가능한 기반시설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및 관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암기해 두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 이외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