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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정비법에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1)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단,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서 군수는 제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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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계획 작성기준 1) 환지계획 작성 특례 -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증환지) 반대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죽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감환지) (* 단, 면적이 넓은 토지는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2) 입체환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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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원형지와 환지계획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형지 1) 원형지의 공급 -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③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 공공기관과 원형지를 학교·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암기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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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공법에서 도시개발 파트의 실시계획과 토지상환채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실시계획이지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하여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외의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시행자면 따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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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 파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1) 공공사업 시행자(=공공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행정청) ② 공공기관- 한국토지구택공사, 한국수원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한국~공사라고 이해해 두시면 좀 더 쉽습니다) ③ 정부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④ 지방공사 (2) 민간사업 시행자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자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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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과 수립권자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수립권자·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이지만, 국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포함됩니다. 1) 수립시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아래의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① 자연녹지지역 ② 생산녹지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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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뜻 합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는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순서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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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과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1) 허가대상 (1) 허가권자와 허가대상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서 아래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단, 경작을 위한 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④ 토석의 채취 ⑤ 토지분할 -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법에 따르기 때문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⑥ 물건의 적치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1개월 이상 쌓아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