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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용도구역에 대해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해당 정의를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기억해 두시면 보다 암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용도구역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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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파트에서 용도지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합니다. 1) 용도지구의 종류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① 경관지구 -. 자연 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 시가지 경관지구: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유지하거나 형성 -. 특화 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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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중 부동산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즉, 동일한 토지에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ex. 동일한 토지 안에 [용도지역+용도지역] 지정 불가) 추가 설명으로 이후 살펴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다르게 동일 토지 안에 중복·중첩 지정이 가능합니다. 1) 용도지역과 세분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은 용도에 따라 세분하게 되는데 이후 나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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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정리를 이어서 의견청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정리에서 알아본 것처럼 도시군관리계획의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주민 의견 청취→지방의회 의견 청취→입안→ 협의→ 심의→ 결정·고시→ 열람→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승인→ 지형도면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의견 청취 1) 주민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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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 파트 1, 2로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①용도지구·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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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여 시험 일정 및 준비물 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23년도 제34회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의 경우 10월의 네 번째 주 토요일인 2023년 10월 28일에 진행됩니다. 공인중개사 1차, 2차 신청 기간은 동일 한 날짜인 8월 7일~11일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므로 미리 준비하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험 등록 시 1차와 2차를 동차에 보실 분은 동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1차만 보시거나 1차 합격 후 2차 시험에 응시하실 분은 1차 또는 2차만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시험 등록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실 경우에 빈자리 접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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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부동산공법 국계법에서 도시군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계법을 공부하실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절차를 먼저 살펴보자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 및 열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수립권자와 수립 의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광역도시계획과는 다르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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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에서 국계법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이란 2개 이상의 광역구역을 묶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이후에 살펴볼 도시·군계획 또한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히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볼 도시군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를 경우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경우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1)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