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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인 공법 도시정비법 중에서 기본이되는 정비사업의 용어정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비사업의 용어정리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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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1) 안전진단의 실시와 대상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위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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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정비법에서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1) 도시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침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단,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에서 군수는 제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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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처분과 도시개발채권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의 순서 -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시행자라면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아래의 내용을 공고해야합니다. ①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환지처분일 ② 사업비 정산내역 ③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외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2) 환지처분 시 권리의 이동 ① 환지 :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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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계획 작성기준 1) 환지계획 작성 특례 -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증환지) 반대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죽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감환지) (* 단, 면적이 넓은 토지는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2) 입체환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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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원형지와 환지계획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형지 1) 원형지의 공급 -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합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③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 공공기관과 원형지를 학교·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암기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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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공법에서 도시개발 파트의 실시계획과 토지상환채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실시계획이지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하여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외의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시행자면 따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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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 파트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1)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1) 공공사업 시행자(=공공시행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행정청) ② 공공기관- 한국토지구택공사, 한국수원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한국~공사라고 이해해 두시면 좀 더 쉽습니다) ③ 정부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④ 지방공사 (2) 민간사업 시행자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자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