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3. 실시계획 및 토지상환채권 정리
공인중개사의 공법에서 도시개발 파트의 실시계획과 토지상환채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시계획 1)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실시계획이지 개발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하여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외의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추어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시행자면 따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