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4. 용도지역 정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중 부동산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지역이란?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즉, 동일한 토지에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ex. 동일한 토지 안에 [용도지역+용도지역] 지정 불가) 추가 설명으로 이후 살펴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다르게 동일 토지 안에 중복·중첩 지정이 가능합니다. 1) 용도지역과 세분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역은 용도에 따라 세분하게 되는데 이후 나올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