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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7. 도시군계획시설 정리-1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군계획시설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와, 포함되는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시행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쉽게 말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가능한 기반시설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및 관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암기해 두시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 이외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