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8. 지구단위계획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정 대상과 수립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과 외의 지역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1) 도시지역(주거, 공업, 상업, 녹지지역)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과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적 대상이 있습니다. (1) 임의적 지정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아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용도지구 ②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