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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5.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 도시개발법에서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계획 작성기준 1) 환지계획 작성 특례 - 토지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시행자는 토지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증환지) 반대로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죽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감환지) (* 단, 면적이 넓은 토지는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2) 입체환지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