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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2. 도시군기본계획 정리
이번에는 부동산공법 국계법에서 도시군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계법을 공부하실 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절차를 먼저 살펴보자면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수립→ 협의→ 심의→ 승인→ 공고 및 열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수립권자와 수립 의무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광역도시계획과는 다르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본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