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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3. 도시군관리계획 정리 -1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부동산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 파트 1, 2로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도시군관리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①용도지구·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을 정합니다. 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