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법-도시개발법] 6. 환지처분과 도시개발채권 정리
공인중개사 공법의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처분과 도시개발채권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환지처분 1) 환지처분의 순서 -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시행자라면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아래의 내용을 공고해야합니다. ①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환지처분일 ② 사업비 정산내역 ③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외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2) 환지처분 시 권리의 이동 ① 환지 :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