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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1. 광역도시계획 정리
부동산공법에서 국계법에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이란 2개 이상의 광역구역을 묶어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이후에 살펴볼 도시·군계획 또한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히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국가계획⊃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후에 볼 도시군계획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를 경우 상위계획이 우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다를 경우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1) 광역도시계획 지정권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