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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정리를 이어서 의견청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정리에서 알아본 것처럼 도시군관리계획의 진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주민 의견 청취→지방의회 의견 청취→입안→ 협의→ 심의→ 결정·고시→ 열람→ 지형도면 작성→ 지형도면 승인→ 지형도면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의견 청취 1) 주민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이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