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국계법] 6. 용도구역 정리
용도지역과 용도구역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공법 국계법 파트에서 용도구역에 대해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해당 정의를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기억해 두시면 보다 암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용도구역의 종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