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9.

    by. 비오는날먼지

    부동산공법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 4과목 중 하나입니다.

    양이 방대하고 법과 관련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 수험생에게 2차 시험 중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마냥 어렵지만은 않은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공법안에 무슨 파트가 있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와 함께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법 공부법

     

    1. 부동산공법 공부법은?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인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와 함께 평균 60점, 각 과목 최소 40점(과락 점수)을 넘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공법의 경우 고득점을 노리는 것보단 대략 5-60점을 목표로 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파트에서 고득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공법은 양이 방대한 만큼 다른 법률과 혼동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 처음 접하는 단어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부감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걸음으로 낯선 단어들과 친숙해지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각 파트에서 해당 계획 및 사업의 수립 및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순서의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한 다음 주도하는 수립권자는 누구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특이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용어를 정리하는 방식이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기간에 대해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날짜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공법의 경우 공부할 양이 많고 계획 및 사업의 순서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파트별로 흐름을 이해하고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공법 내용은?

    부동산공법에서는 크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이라는 큰 맥락으로 나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게 파트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으로 나누어지는데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파트의 경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지정권자와 수립권자에 대해 정확히 암기하고 수립 및 승인 절차에 대해 비교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종류와 특징을 암기해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반시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와 변경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의 경우 도시개발을 하기위한 체계적인 메뉴얼을 배우는 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지 등 도시개발을 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도시개발법 또한 시행 과정을 이해 및 암기함과 동시에 세부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알고 실시계획의 내용과 사업시행방식에 따른 진행 절차 등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구역을 정하는 기준과 계획 수립 절차를 중점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정비법안에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로 해당 사업은 꼭 구분하여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공동이용시설과 구분하여 암기하여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을 알아두고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건축법

    건축법에서는 건축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건축물에 대한 분류와 그에 따른 기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주요구조부를 알아두는 것과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구분과 공작물에 적용되는 범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 건축과 대수선의 대상과 개념,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대상 등 전체적인 이해와 암기가 필요합니다.

     

    5) 주택법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정의와 그에 따른 기준, 건설과 공급 등 말 그대로 주택에 관한 기준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를 알고 해당 분류 기준에 대해 암기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건설에서는 사업자의 종류와 사업의 시행 절차 흐름을 알고 주택의 공급 파트를 통해 어떠한 제한 행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6) 농지법

    농지법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작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대략 2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기출문제 반복과 암기를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와 농업인 등을 정의하는 용어의 뜻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 기준에 대해 숙지하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차이점 등을 중점으로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부동산공법에 대한 소개가 끝났으나 일부분을 소개한 것으로써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각 파트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